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온라인 필리버스터…"망국적 악법"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앞두고 여론전 나서
윤재옥 "노란봉투법, 기업들 1년 내내 노사 분규 시달릴 것"
박성중, 방송3법 대해 "공영방송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13일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대신해 필리버스터 형식을 빌려 온라인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선전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시작된 토론에는 소속 의원들이 20~30분가량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해져도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청년, 서민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경영진 추천권이 늘어난다면서 "우리(보수진영)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7명, 민주당·야권은 14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본회의 도중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준비했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이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전원 퇴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결국 야당 단독 의결로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이를 선택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넘어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다만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이유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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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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