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방안의 구체화…“북 도발 사전 차단”

이수민 2023. 11.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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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SCM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두 나라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한 기존의 확장억제에서 한발 나아가 미국 핵전력과 관련된 기획, 실행 등을 한미가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SCM에서 한미 장관은 이 같은 방향성을 TDS 개정에 반영하고, NCG를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 전략폭격기 B52의 청주기지 착륙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필요한 자산을 동원하고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는 북한과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강한 견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비롯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북한이 만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면 양국 정상께서 확인한 대로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4년 만에 채택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서 북한을 '한미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점도 이 같은 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통상 SCM에 맞춰 도발을 감행해온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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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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