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기업 보조금 5억9000만 원 줄줄 샜네

市 감사위 29곳 67건 위법 적발…허위 공사·인건비 등 수사 의뢰

부산지역 마을기업이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위법 행위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마을기업 51곳에서 추진한 96개 민간보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67건 중 62건은 보조금 5억9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다. 이 가운데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및 증빙 누락 등이며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이다.

특히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보조금 2억1000만 원 중 8900만 원(42%)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A 마을기업은 작업장 정비 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B 마을기업은 허위 양도증명서를 제출해 보조금 2300만 원을 받았고, C 마을기업은 대표의 배우자에게 강사비를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경찰에 이들 마을기업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또 마을기업이 제품 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이 마을기업끼리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5억9000만 원을 시와 구·군이 회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 수급한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770곳, 부산에는 73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