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박찬 2023. 11.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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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3일)부터 9시뉴스를 진행할 박장범입니다.

KBS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를 통해 정확하고 편견 없는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KBS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시면서 냉철한 비판, 애정어린 질책 아낌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만나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한미 전략 지침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핵무기 개발과 공격 기술을 발전시킨 것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과연 한미 두나라는 어떤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는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만나 서명을 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2013년 처음 수립된 '맞춤형 억제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한 겁니다.

TDS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양국을 위협할 경우부터 실제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 대한 한미동맹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간 전략문서로, 양국은 이에 맞춰 공동기획을 하고 연습, 훈련 등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은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했다"면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 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군의 핵전력에 의존한 형태였던 것과 달리, 우리 군의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점도 들어갔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워싱턴선언에 기초하여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던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미 우주군이 운용 중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 곡률과 같은 물리적 조건으로 인한 탐지 제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군 당국은 실시간 공유가 될 경우 작전 반응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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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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