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숫자’는 없이…R＆D 예산 일부만 되살린다는 여당

악수로 문 연 예결위 ‘예산 전쟁’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장학금·대학연구 지원 등
청년·기초 분야 중점 추진
윤재옥 “구체 액수 말 못해”
내년 총선 표심 의식한 듯
당 일각 “부분 복원 무의미”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조2000억원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예산의 일부 복원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공계 R&D 장학금, 대학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등 주로 청년층·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복원에 중점을 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정부 예산안 중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대 분야 40대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R&D 분야 예산은 ‘과학기술 연구인력’이라는 소분야로 분류돼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우려 불식을 위한 보완, 산학협력 예산 강화,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등 영역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6%)이나 삭감됐다. 윤 원내대표는 “(증액)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증액 추진을 예산 복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증액을 요구해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던데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보완할 점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R&D 예산 일부 복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결과 관리시스템이 부실해지고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났다며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자 학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R&D 예산을 5대 미래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규탄하자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부터 당을 중심으로 예산을 일부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일부 복원하겠다는 예산도 대학 연구 지원 분야로 한정돼 증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조원 이상 삭감해놓고 수천억원 정도를 부분 복원하면서 R&D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서도 예산의 완전 복원이 아니라면 명분 없는 삭감과 증액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완전하게 복원 조치되는 것을 봐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은 ‘국민도약 예산’으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 19만6000원보다 큰 폭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