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충청북도, 2천750억 차입...현안 사업 줄줄이 차질

<앵커>
충청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2천7백억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데요.

빚을 내서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로 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7조1천4백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율은 7.2%.

올해 8.1% 증가한 것보다는 적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감소폭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 옥천소방서 신축때 발행했던 18억 원에 이어 12년 만에 1천3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부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도 1천3백억 원을 빼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픽>
"두가지 차입금을 합한 금액은 2천7백5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 증가액 4천8백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수해복구비 명목으로 정부보조금이 3천7백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빚과 사업 예산과 무관한 일회성 복구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순수한 예산 증가는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승열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2천7백50억 원... 지방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국고보조금 증액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세수 부족사태는 현안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 백억원이 감액되는 등 SOC 예산 감소와 함께 저출생 대응 예산도 2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가 50억 원으로 4분 1토막이 났습니다.

<인터뷰> 장기봉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 담당관
"60%, 70%는 시군비 부담이 돼야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충청북도는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이번과 같은 일회성 정부보조금 증액도 없다며 일년 뒤 다시 빚은 내서 살림을 꾸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