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보강해 40개 사업 증액... 젊은 과학자·기초연구 지원

서삼석 예결위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3/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약자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여당이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5대 분야 관련 40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0·40대 젊은 연구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규모로 삭감될 경우 포닥(박사후 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등 미래 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래픽=양인성

이 밖에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등의 사업비도 증액할 예정이다. 기초과학 분야 연구 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도 일부 보전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R&D 투자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대학 연구 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은 “기초과학과 신진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살린다는 국회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했던 나눠 먹기와 카르텔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 R&D 예산 증액을 예고한 것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액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증액이 무슨 의미인가. 증액은 수순이었다”고 했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최우선 과제는 ‘약자 복지’라고 밝혔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할 것”이라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 19만6000원보다 큰 폭의 인상”이라고 했다. 장애인 예산도 8.6% 증액을 추진한다. 만일 여당안이 모두 관철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가 될 전망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아침밥을 책임지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 희망 모든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리고,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단가도 인상하고, 현재 상한액이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을 늘리고, 사용처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일반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액면가보다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식대 부담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