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내년 예산 2.3조 증액…새만금 사업 2천억 ↑

야당 주도로 새만금 예산 증액
정부·여당 부동의…변경 가능성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내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에서 총 2조3047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은 2902억원이다.

13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2조3047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조2369억원이 증액됐다.

구처젝으로는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653억여원 ▲럼피스킨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여원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 중 농생명용지 조성 및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및 선착장 확장 등을 위한 공사비 1663억원 등이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6794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어업인 유류비 부담을 보조하는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115억여원 ▲어촌소멸대응지원사업 62억여원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9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늘어난 예산안 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총 2902억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은 757억원,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2827억, 해양경찰청 소관 예싼안은 300억원 각 증액됐다.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며 "소관 부서들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증액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의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 측이 새만금 사업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구체적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개설돼 오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재점검 후에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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