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단독 진행키로…총선 영향 불가피

이서준 기자 2023. 11.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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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달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만큼은 소명된다고 했었죠. 이 혐의를 두고 이 대표 측은 기존 재판과 하나로 합쳐달라, 검찰은 따로 해달라 요구해왔는데 법원이 오늘(13일) 따로 떼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입니다.

앞으론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세가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오늘 위증교사 사건을 합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빅선거법 재판 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승희/김모 씨 변호인 : 김OO 씨 입장에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툼이 없는 것인데…]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김씨와 부인하는 이 대표의 재판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늘었지만 대표직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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