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여야 내세운 핵심 쟁점

<앵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오늘(13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에 내실을 꾀하면서도 취약계층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권력기관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줄어든 연구개발 예산은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 취재하는 기자들과 함께 핵심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취재하는 윤나라 기자, 내년도 연구 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5조 원 정도 넘게 줄어서 그동안 과학계 반발이 컸잖아요, 여당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여당은 삭감된 R&D 예산 일부를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산학연계 R&D 예산,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 R&D 예산 등이 대상인데요. 주로 젊은 과학자들 처우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인데 아직 정확한 증액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음은 야당 취재하는 박찬근 기자, 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업무추진비 삭감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박찬근 기자>

네, 지금 검찰, 감사원 등 14개 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 규모는 1천237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서 방금 말씀하신 R&D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용되거나 전용되는 부분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찬근 기자>

한마디로 고통을 나누자는 겁니다. 고금리 속에 예대 마진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 고유가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정유사가 초과 이익을 조금 떼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당 반응도 좀 봐야겠습니다. 윤 기자, 국민의힘 입장은 이걸 지금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윤나라 기자>

네, 그렇습니다. 횡재세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여당 정책위의원은 선을 그었고요, 한덕수 총리도 기업이 이윤을 거뒀다고 초과세금을 부과한다면 손실을 봤을 때는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하냐며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기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지금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나라 기자>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식양도세를 내야 해서 매년 연말이면 해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 기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은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박찬근 기자, 앞서 살펴봤던 이른바 횡재세와 반대로 이거는 또 야당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박찬근 기자>

네, 올해 세수가 59조 원이나 결손이 났는데 여기서 세금을 더 깎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감세 대상이 취약계층이 아닌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법인세를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야당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박찬근 기자>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해 보자는 건데요. 이 경우 최고 세율이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세금을 3조 4천억 원까지 더 걷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