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르텔' 발언 5개월 만에…"R&D 예산 보완" 급선회

대통령실 '과학수석' 부활 검토…6년 만

[앵커]

'나눠먹기식 R&D, 연구개발 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0% 넘게 깎이며 비판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젊은 과학자 인건비도 못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꿔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R&D 예산 삭감은 '연구비 카르텔'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산 심의 직전인 지난 6월 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 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예산 일괄 삭감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 (어떤 점이 나눠 먹기다) 그런 설명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일괄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결국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31.1조원에서 5.2조원 줄어든 25.9조원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대폭 삭감에 현장에선 젊은 과학자의 인건비까지 못 줄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R&D 예산 합리화 기조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6년 만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겠단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