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분의혹 선그은 이종석… "재판독립은 제 소신"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투기 의혹은 적극 해명하면서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사법연수원은 8기수 앞서지만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둘러싼 야당 공세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한방'은 없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통과 이력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엄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6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한 뒤 재건축을 거쳐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사퇴 의사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게 국민 눈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서초동 법원 옆 아파트다. 그 당시엔 가장 낡은 아파트라 시세가 저렴해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보니 재건축했다"며 "절대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송파구 거여동, 서초구 반포동 2개 아파트 등 청약·분양·매매를 위장전입으로 지적받은 것엔 "이유 여하 막론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부모재산 고지를 거부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친분' 의심엔 '재판 독립'을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란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보은 인사"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해왔다"며 "그 이상 중요한 덕목은 없다"고 말했다.

친분 의혹의 일환으로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 검사이던 윤 대통령과의 관할 근무지 중복 여부 소명 요구를 받아왔다. 그는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여야는 자료요구에 입을 모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자체)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거고 가치평가는 국민과 할 문제"라고 했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달라"고 동의했다.

이 후보자의 판례를 놓고도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성향임에도) 개인 기본권, 소수인권에 매우 전향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산신고에 관해서도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 중 (부모재산)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라고 비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2018년 재판관 정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적극 감쌌다.

한편 이 후보자의 11개월 남은 재판관 임기도 논쟁거리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해온 탓에, 그가 임명되더라도 1년이 안 돼 다시 소장 지명과 청문회 절차를 치르게 된다.

야당 측은 "행정력 낭비"(이수진 의원)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역임 후 다시 지명될 경우 여소야대 국회 속 누차 '검증된' 인물이란 명분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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