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동산 선거?… 여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처리 앞다퉈 공언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부동산 특례 지원하는 특별법
여야 "연내 제정해야" 한목소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법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철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 왔던 양상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셈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첫 공개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를 약속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아니면 늦어도 1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주민 삶의 질과 대한민국 도시 백년대계를 위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 택지를 가진 도시)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만을 대상으로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대상을 부산, 대전 등 전국으로 넓혔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모두 강조한 법안이다. 올 5월 정부안을 제출해 본격 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국회 논의에 시간이 걸려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다 갑자기 속도를 냈다. 여당이 지난주 특별법을 꺼내 들며 의욕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유 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내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이 동시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듯 여야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로 움직이는 셈이다. 서로 치받는 다른 법안들과는 기류가 다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어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