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서 승리 이후 ‘잃어버린 한 달…여당에 정책·혁신 다 밀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추진
‘3% 성장률’, ‘횡재세’ 등 호응 부족
언론탄압 저지 등 정권 심판론만 부각
당 지도부 정책 역량·리더십도 흔들
비명 공천학살 우려에 탈당 시사도

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 달간 ‘메가 서울 구상·주식 공매도 금지·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같은 민생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중진 험지 출마·청년 공천 등 혁신 의제를 주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압승이 무색하게 정국 주도권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정권심판론’만 부각하는 총선 전략을 고수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3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당에 쫓기는 추세다. 지난달 12~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7%, 국민의힘 32.0%로 18.7% 포인트 격차가 났지만 지난 9~10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45.5%, 국민의힘 37.0%로 격차(8.5% 포인트)가 줄었다.

여당의 정책 선점에 허를 찔린 민주당도 총선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호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건전 재정’에 반대해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은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횡재세’ 도입은 재계의 반대가 거세다. 또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를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늘리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대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여권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응해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반전을 꾀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혁신을 선점하지 못한 원인으로 당 내 균열이 거론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일축했고, 이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학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며 탈당도 시사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3% 성장률을 제시했으면 재원 마련이나 증세 등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당이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검사 탄핵 같은 ‘이재명 방패막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