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 폐지되나…"확정된 바 없어"

【 앵커멘트 】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나 사치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아니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학관 씨는 지난 3월부터 공연기획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해왔는데, 김 씨는 차량을 렌트로 바꾸면서 1년에 20만 원 넘는 건보료를 아끼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학관 / 공연기획사 대표 - "제가 장거리 운전이 많다 보니까 자차보다는 렌트가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에 렌트를 결정하게 됐고, 렌트는 제 명의 차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자동차가 잡히지 않아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고…."

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겨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산정하는 보험료가 없어지면 9만 8천대 (96,000세대)정도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내던 자동차 보험료는 33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인데, 3년 이하의 2,500cc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월 3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법령 개정 관련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법이 개정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