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오히려 후퇴 개선안 빨리 마련을"

현장실태 반영안돼 불만

13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재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 발표는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당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현행 경직된 제도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각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화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나아가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