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대화' 복귀한 한노총…'尹 노동개혁' 손잡을지는 미지수

尹 노동정책에 반발해왔지만
대통령실 요청 응답해 기대감
경사노위 "진정성 있게 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회적 대화 플랫폼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 과제가 진전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13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노동계를 대표해 대화에 차별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포스코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포함된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테이블 복귀를 반색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대화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실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대책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도심 집회 대응 등 곳곳에서 정부와 부딪쳤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경사노위는 이에 지난 2월 '노사 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4개 분과에서 노사 투명성 확립을 비롯한 불법·부당 행위 근절과 집단적 노사 관계 법·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