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지방소멸기금이 단체장 공약·역점 사업용?

[KBS 춘천] [앵커]

각 시군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처방으로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려고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놨죠.

강원도와 16개 시군에는 2년동안 2,500억 원 넘게 풀렸는데요.

KBS는 이 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 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월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물길입니다.

이곳에 광장과 산책로 등 공원이 조성됩니다.

영월군은 공사비 100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합니다.

유·무인 드론기술 시험장을 만드는 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합니다.

봉래산명소화, 공공산후조리원 등 영월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8개 가운데 7개가 군수가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이정권/영월군 기획팀장 : "추진 중인 사업들은 기존에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실행 중이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했지, 평가를 위해서 준비한 사업은 아니고요."]

횡성군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4개가 모두 군 역점사업인 이모빌리티와 관련돼 있습니다.

홍천군도 주력 사업인 'K(케이)-바이오'를 기금사업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정책 사업비를 한시가 급한 기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기존의 일반적인 지방 보조금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고 분배되는 이런 상황이 문제들이 된다는 거고 소멸에 집중해서 쓰지 않으면 다른 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실제로 기금을 기존 사업과 엮으면서 두 사업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양군은 양양공항 화물터미널 구축에 기금을 몰아줬는데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기금 집행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양양군 자치행정과장 : "플라이강원이 현재 상태가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금의 상당 부분이 주민센터 등 건물을 올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립니다.

이 돈이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 목표와 내용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북부산림청 “산림 불법행위 지난해보다 17% 증가”

올 가을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난해보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9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산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잣이나 버섯과 같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80여 건을 적발해, 3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적발건수 69건보다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 시작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는 '비대면 발급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창군, 올해 모범음식점 58개소 지정

평창군이 올해 모범음식점 5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평창군과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지역 음식점의 위생상태와 서비스, 맛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이 교부되고,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영월군, ‘상동 숯마을’ 활성화 아이디어 재공모

영월군이 운영이 중단된 '상동 숯마을' 재가동을 위해 전문가 아이디어를 다시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영월 숯마을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사업 타당성과 조감도 등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 건축사 자격 소지자와 엔지니어링산업 사업자 등 전문가로 공모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상동 숯마을은 2018년 숯 가마 시설과 치유센터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운영난으로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