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때 무차별 살포했나… 감사원 재난지원금 본격조사

중기부 등 내달 8일까지 감사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약 6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지 감사에 돌입했다. 주요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에게 주로 지급됐던 지원금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52조8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집행됐다.

중기부는 또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했다. 이를 포함하면 61조원 이상의 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명목으로 풀린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원금은 향후 매출 증가 시 환수를 전제로 지급된 돈이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당정은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