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현실화”…예산 깎고 사업 줄이고

[KBS 광주] [앵커]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각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도 23조 원가량 줄었는데요.

이렇게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는 25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했고, 전남도도 핵심 시책을 제외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내년 예산에 국비 24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은 광주와 전남 합해서 4백 49억 원의 국비를 받아 운영했는데 이 또한 전액 삭감입니다.

정부가 59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삭감한 여파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 운영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2천 19억 원 줄어든 6조 9천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는데,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전남도는 3.5% 증가한 10조 7천 44억 원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됐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과 일부 농촌 지원 사업이 삭감되면서 농축수산 분야 예산이 천 억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금 비중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경우 많게는 16%까지 교부금이 줄면서, 필수 사업 유지를 위해 적립 기금을 꺼내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생 경제와 복지만큼은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구/전남도 예산담당관 :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구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 공백을 그룹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에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도정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정 과제나 주민들의 행복 시책이라든가..."]

또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비롯해 각종 기금과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