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사실상 철회…현행 ‘주 52시간’ 기본 틀 유지

서상희 2023. 11.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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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 많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현행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만 변화를 주기로 한 겁니다.

총선을 앞둔 부담감 탓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빈칸으로 남겼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일이 몰릴 때 일하고 없을 때 쉴 수 있는 유연화를 하자고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운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론 악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국무회의)]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국민 설문 조사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전체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 유연화를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한하고,

대상 업종과 근로 시간 상한도 노사정 대화에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 요청이 있었고요. 원래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노총 간부에 대한 강경진압 등을 이유로 경사노위를 이탈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로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유하영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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