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

市 감사위, 51개 기업 96개 사업 감사
증빙부실 등 위법·부당사항 67건 적발
사업 취지 벗어나 나눠먹기식 집행도
“재정관리 사각지대 꾸준히 발굴할 것”

#1 부산지역 A마을기업은 토지 소유주가 불명확한 무허가 건물을 작업장으로 구입해 정비 공사를 이유로 보조금 4500만원을 수령했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근무하지도 않은 9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16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2 B마을기업은 대표의 배우자를 강사로 초빙하면서 강의료 130만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강사는 강의시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용근로자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근무 확인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사업계획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 2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부산지역 마을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마을기업 재정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73개 마을기업 중 51개 마을기업이 추진한 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마을기업이 추진한 67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전체 67건 중 62건은 보조금 5억9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3건의 용역사업에 보조금 1억원을 투입했으나,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 마을기업들은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마을기업 등 3곳은 최근 3년간 집행한 2억1000만원 중 89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들 마을기업 3곳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하도록 해당 구·군에 통보하고, 인건비·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및 사전절차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67건의 지적사항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해당 구·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지시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관리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 근절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