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공방…여야, 예산소위 첫날부터 충돌

야, 법무부에 작년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법무부 "기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 첫날인 13일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법무부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과 관련해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에 대해서 심사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특정활동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보신 후에 삭감, 증액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특활비 관련 증빙 비중, 지출내역부 유무의 비중이라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다"고 답했다.

여야는 법사위서 20%로 삭감돼 3억2000만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서 시행령으로 만든 것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 후보자도 검증하게 되는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법무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검증에) 법적 적격이 있다고 말했는데 적격 여부는 대통령실이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도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던 업무를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가 무책임하지 않느냐"며 "이번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처리가 보류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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