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본격 심사 “국민도약 예산”…“미래 포기 예산”

추재훈 2023. 11. 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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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데, R&D 분야 예산이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소위원회에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급증한 국가채무를 언급하며 국가재정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조정하고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발목잡기와 정쟁을 계속하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사라지게 하는 무능과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도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예산은 투명성 제고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폭 삭감된 R&D 예산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 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예결 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안이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있어,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박장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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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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