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내년도 예산 2.3조원 증액…새만금 2천900억원↑

野 주도로 새만금지구 예산 늘어…정부 "미합의 상태서 증액 유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3천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2조3천47억원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조2천369억원이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만금지구개발 사업 관련 농생명 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로 1천663억원이 늘었다.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예산은 358억4천500만원,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576억8천100만원 증액됐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 519억2천만원,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 예산 653억7천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총 6천794억원 늘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가 1천238억9천만원 증액됐다.

이날 증액 의결된 예산안 중 새만금 관련 예산이 총 2천902억원 늘어난 셈이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은 757억원, 산림청은 2천827억원, 해양경찰청은 300억원 증액 의결됐다.

다만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에서 "새만금지구 개발을 제외한 증액 부분에 동의한다"며 "(새만금지구는) 점검 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역시 "새만금 사업을 안 하겠다거나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안에) 지역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진정하게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증액을 촉구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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