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첨단기술 규제 해소에 방점 양측 ‘통 큰 합의’ 난망 분석 나와 美, 中에 北 문제 역할 촉구할 듯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대 초점은 양국 군사 대화 채널 복원에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양국 군 당국자 간 대화 채널 가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며 미군과의 대화를 중단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군 당국자 간 핫라인 재개를 포함해 장관급 및 실무자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분야도 미·중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줄이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또 ‘미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길 원한다. 시카고대 양다리(楊大利) 정치학과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새로운 성명을 받기를 원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사진=AP연합뉴스
다만 중국에 비판적인 의회를 의식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을 불신하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놓고 ‘통 큰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보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정도의 의미가 될 전망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중국에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도 북·러 간 지나친 밀착은 경계하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러 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북한의 대(對)러시아 군사장비 직접 제공 등을 우려 속에 지켜봤다”며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해 온 중국에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계속된 우려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