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모든 단계 ‘공조 강화’…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韓·美,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전략 개편·탐지능력 강화 등 추진
실무협의 통해 SEWS 활용 예정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등도 진행
양국 국방 ‘혈맹 넥타이’도 눈길
신원식 “北 도발 땐 정권 종말”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발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과 한·미동맹 국방 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동맹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TDS) 개정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협정서에 서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2023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TDS)’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전략부터 실행까지 ‘동맹 공조’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선택한 방법은 △전략 개편 △탐지능력 강화 △공동 연구 △연합연습이다. 전략에서 실행에 이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SCM에서 최종 합의된 TDS 개정은 북핵에 맞설 한·미 연합군의 작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TDS가 처음 만들어진 2013년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탄두 등을 개발하며 핵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한·미 군 당국도 조직 및 부대 개편을 진행했고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도 늘렸다. 개정 TDS는 지난 10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한·미의 군사력 변화를 반영, 세부 억제·대응 방안을 포함했다. 또 정보공유, 협의, 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북한 미사일 대응작전을 위해선 조기 탐지와 경보가 중요하다. 한국이 북한과 인접해 발사 초기 단계 탐지는 쉽지만 정찰자산이 많을수록 탐지능력도 높아진다. 이에 한·미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SEWS는 미국이 운용 중인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적국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동맹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KN-23을 비롯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우주 기반 탐지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초부터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미군 조기경보위성이 보내는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 공유하지 않는데, 이를 실시간 공유·전파한다는 의미”라며 “실무 협의와 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가동 시기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 공동 연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이 한·미 미사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PAWG)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전부터 요격에 이르는 작전 전반을 연구하게 된다. 한·미는 2024년 연합연습에서 북핵 등의 위협을 반영한 연습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차원의 북핵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과 운용연습(TTX)을 정례화해 공동 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하기로 했다.

◆‘北 위협 대응·동맹 공조’ 강조

이번 SCM에서 한·미는 동맹의 힘이 북한 도발과 위협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 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어디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SCM 행사에 버건디(짙은 와인색) 색상의 넥타이를 나란히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장관이 오스틴 장관에게 70여년의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30년 후의 한·미동맹 100주년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버건디 넥타이를 함께 맬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