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환경노동 수석 신설… 대통령실 확대 개편 방안 검토

현행 2실6수석서 2실8수석 체제로
과기계 R&D 예산 삭감 우려 반영
사회수석실 업무 과부하 대응 모색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 환경노동수석실을 신설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비서관실을 과기수석실로 승격하는 방안과 사회수석실 내에서 환경과 노동 업무를 분리해 환노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과기수석실 신설은 유력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런 구상에 따라 현행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가 8수석 체제로까지 확대 개편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기능에 대한 보강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확대 개편은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수석실 신설에는 국가경쟁력이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윤 대통령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과기수석실이 신설되면 과학기술 전반은 물론 항공, 우주 등 관련 분야 전부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돼 과학기술계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방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R&D 예산안 삭감은 나눠먹기식 관행에 대한 제동이지 과학기술 육성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중 일부를 보완 편성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과기수석실이 신설되면 박근혜정부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다뤘던 미래전략수석실을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한 뒤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환노수석실의 경우 대통령실에서는 기존 사회수석실에 교육·복지·환경·노동 등 관련 업무가 몰려 있다는 점에서 업무 과부하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약자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밑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도 관련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기존 업무에서 환경과 노동을 분리하고 환노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3년차 국정 운영을 앞두고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동력 확보 목적으로 파악된다. 정권 초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성을 잡아두고 내년부터는 분야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이 필요한 때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 인식이다. 이런 움직임은 출마가 예상되는 안상훈 사회수석 등 내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 참모들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