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세부 심의 돌입 與野 모두 “R&D 예산 복원” 강조 與 “약자 복지 최우선 정책 과제” 필수의료 확충·소상공인 이자 감면 野, 홍보예산 삭감·새만금 등 증액 일각 법인세 조정안엔 “당론 아냐”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의 정밀심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인구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분야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보성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고 대신 연구개발(R&D)·재생에너지·저출산·청년·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증액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R&D 예산,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충돌해 이번 심의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발표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부 사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대와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자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또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R&D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최근 논란이 됐던 R&D 분야 예산도 복원할 방침이다.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반영, 대중교통 지원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며 예비비·홍보성 예산·업무 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은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R&D 예산 복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R&D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산 대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예산 △새만금 사업 등 ‘5대 미래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5대 생활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4%로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연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후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다. 즉 200억원 초과 이상 법인세율을 24%로 통일하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효과 없는 ‘이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다만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이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