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닌 노사정 주도… 일부 업종·직종만 연장근로 확대

정부, 근로시간 개편방향 발표
‘주 69시간’ 철회하고 ‘주 52시간’ 기반
노사가 원할 경우 선택권 부여 추진
尹 지시 8개월 만에 사실상 원점 회귀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선언 효과 촉각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를 철회하고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추후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정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한국노총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면서 “필요한 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부적인 방안은 노사정 주도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고용부가 곧바로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개편 방향성만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이 나온 직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정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장장 8개월에 걸쳐 재검토를 진행했지만 개편에 관해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직종에 따라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는 취지에서다.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유연화는 일부 업·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 정부의 상반기 개편안과 유사하다. 연장근로 단위나 주당 상한 근로시간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답정너’ 설문조사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구성·곽은산·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