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북핵 대응 전략 실효성 높인다

양국 국방장관 SCM 열고 서명
국방비전 “北 가장 시급한 위협”

한·미가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전략 수립과 정보 공유, 훈련 등을 강화하고 협력 수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양국 국방장관은 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정 TDS에 대해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 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진 TDS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미는 2021년 TDS 개정에 합의했으며 2년간의 협의 끝에 개정을 마쳤다.

개정 TDS에는 한·미 정상이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의 운용 등에 한·미가 함께한다고 합의한 부분도 반영됐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SCM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사일 대응전략 공동 연구 착수에 합의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발표도 이뤄졌다. 2010∼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국방 비전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북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규정했다.

박수찬·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