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첫날...검찰 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방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첫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의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여 원을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집행 내역을 모른 상태에선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는 그 자체로 기밀성이 있다며 검찰청별 수기로 입력된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삭감돼 3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도 민주당은 법에 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조직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두 예산은 모두 보류 처분돼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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