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국방장관 서울에서 제55차 SCM 주재
‘한·미 동맹 국방비전’ 채택, 확장억제 “공동 기획·실행”
미 우주기반 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TDS 첫 개정
신 장관 “북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한국 9·19 합의 재고 필요성 설명, 미국은 들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3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은 13일 북한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우주 자산을 기반으로 습득하는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전략문서인 맞춤형억제전략(TDS)도 개정해 확장억제 전략의 방향성을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 안보 기조의 핵심인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한·미 군 당국의 공동 문서에 담겼다는 의미를 가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주재했다.

한·미 장관은 회의에 앞서 10년만에 처음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 개정은 최근 10년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고도화됐고 한·미 동맹도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조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TDS는 양국 군 당국이 수립하는 전략 지침의 기반이 되지만 기존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전략 문서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사기밀인 TDS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면서 “군 당국은 TDS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만들고 전략자산을 훈련시키는 노력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주 기반 조기경보위성으로 습득되는 적국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이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이용하면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 추적 관련 정보의 공백이 상당 부분 메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이 연내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이어 한·미가 또 다른 고도의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 동맹 국방비전’ 문건도 채택했다. SCM을 계기로 이런 문건이 채택된 것은 세 번째다. 국방비전은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성이 생기면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 경우 한국의 어떤 재래식 전력이 미 자산과 함께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함께 논의·계획·연습한다는 취지다. 물론 미국의 핵무기와 억제 자산의 사용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신 장관은 SCM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에는 북핵을 고도화해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부질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북핵으로 그들의 전략적 이해 구조와 셈법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미동맹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공격과 갈등이 발생하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곧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올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날 SCM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9·19 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양국이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 측은 그것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북·러)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도 견제했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장관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짙은 와인 색상의 동일한 넥타이를 매고 일정을 소화했다. 신 장관은 이 넥타이의 이름을 ‘혈맹 타이’로 직접 명명하고 오스틴 장관에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신 장관은 SCM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가 어제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이어 SCM,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까지 3일에 걸쳐 중요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보여준다”며 “그 특별함을 보이기 위해 ‘혈맹 타이’를 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11.13 국방부 제공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