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기소, 카카오 법인도 기소… 카뱅 대주주적격성 ‘빨간불’

양벌규정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법인 처벌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박탈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