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 이어 `좌표찍기`… 이재명 수사 말라는 행패 아닌가

2023. 11.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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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내놓자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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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내놓자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좌표 찍기'를 통해 극렬지지자들로 하여금 위협을 가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검새(검사의 멸칭)들 다 탄핵시켜 버려라' '썩어빠진 법조 카르텔' 등 두 검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1960년대 중국 공산당이 청년들을 동원해 당 간부들에 집단린치를 강한 홍위병 수법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이정화 부장검사가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갠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경찰의 압수영장을 반려해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는 주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음을 거론하며, 김 여사 관련 가족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김 검사가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것이다' 정도의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런 홍위병 식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먼 데 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위협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려는 물타기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22일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김 여사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과 좌표찍기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대다수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검사 탄핵에 이어 '좌표찍기'를 감행하는 것은 이재명 수사를 말라는 행패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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