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도 당첨 어렵다…"공공임대주택 예산 늘려야"

[앵커]

국회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달팽이유니온의 사무처장이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는 32살의 청년 서동규씨.

지난해부터 단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순위 지원 자격이 있었던 경우도 탈락했습니다.

<서동규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최근에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이 있었는데 190호 공급하는데 3만명 정도가 몰려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달 모집한 '23년 3차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경쟁률은 157대1.

1차와 2차 역시 91대1, 243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9조 1천억원이었던 장기공공임대 융자 예산은 2024년 6조원으로, 6조 4천억원이었던 출자 예산은 4조 6천억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 융자 예산은 2024년 4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40.4% 증액했습니다.

미래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목표 대비 미승인 물량이 90%가 넘는 수치로 폭증하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간주택 경기가 나쁠 땐 공공분양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공급 위축을 방어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

시민단체들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심의에 나선 국회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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