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편입에 불안감 깃든 김포 부동산…“뿌리산업 타격 우려”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下]

농민 많은 지역에선 혼란 야기
취득세 중과 땐 공장 매매 줄어
경제 활력 저하·재산피해 우려도

김포 서울 편입시 자경농지 혜택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사진은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의 한 농지에서 농민이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읍·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우려와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뿌리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장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우려가, 농촌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농지 세금 중과에 따른 재산 피해 우려가 두드러지며 이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촌읍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3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촌읍을 비롯해 김포 읍·면 농지는 대부분 8년 이상 농사를 짓는 자경농지가 많다”며 “자경농지를 가진 농민들 사이에선 서울 편입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 변동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하성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하성면 B공인중개사 대표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은 실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받던 혜택”이라며 “하지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자경농지가 비사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농민이 많은 이 지역에선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꼽힌다. 단순히 양도차익 부담 경감을 넘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은 최대 2억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자치구로 개편돼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경농지가 서울시 판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바뀔 수 있는 데다, 이 경우 10%의 세율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통진읍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기대심리로 인한 아파트와 일반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농민에게는 재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뿌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때문인데, 서울 편입 시 공장 거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양촌읍 C공인중개사 대표는 “양촌읍은 주물공장 등 뿌리산업이 입주한 곳”이라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뿌리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취득세가 중과된다면 공장 거래는 당연히 감소하고, 공장 신설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김포시내 집값 상승 기대, 농민 재산 및 산업계 피해 우려가 공존하는 자체가 서울 편입 이슈에 펼쳐질 난관을 의미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장은 “김포 등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이슈는 현재 여러 가지 희망 사항이 섞인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때문에 시‧군과 서울의 입장은 물론 같은 지역 내 입장과 이해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거쳐야 할 과정이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