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확충했는데"… 충청권 종이빨대 업체 '날벼락'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
규제 폐지에 충청권 종이 빨대 업체 타격…10억 원 이상 재고·설비 쌓여
종이 빨대 업체, 13일 환경부에서 시위…정부, 업체 면담·지원대책 계획
일각선 공매도 금지·메가서울 이어 총선용 선심 정책 비판 목소리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단속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충청권 종이 빨대 제조회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관련 업체 대부분이 종이 빨대 사용 확산을 염두하고 인프라를 확충했으나,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면서 그 피해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정책에 애꿎은 종이 빨대 제조업체만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일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당초 오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받았다.

계도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단속이 없던 셈이 되자, 생산량을 늘린 종이 빨대 제조업체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충남에 위치한 A 종이 빨대 업체의 경우, 정부 발표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거래처로부터 발주 철회를 받았고 소규모 거래처는 절반 이상이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두세 달 치 생산량을 미리 확보했었으나, 정부의 변심에 10억 원 이상의 재고와 설비 등이 갈 곳을 잃었다.

충남에 있는 B 제조업체 종이 빨대 공장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해당 업체도 상당량의 종이 빨대 재고를 보관해 플라스틱 빨대 단속계도 종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B 제조업체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 확산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에 투자를 했는데 규제 시행을 며칠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종이 빨대 업체들은 크나큰 도전을 마주한 셈"이라고 한탄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환경부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취소 및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종이 빨대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관련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조처와 관련 일각에선 당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 조치안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이어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만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세 인상과 정유·커피 업계 등에 물가 동결을 요청하는 등 정부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심을 고려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 같다"며 "민심 달래기도 좋지만 종이 빨대 업체처럼 죄 없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떠올리지 못한 정부의 대처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줬다"며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종이 빨대 업체 생존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