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한국이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되나…정부 “검토 중”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싸고 그동안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산정에서 자동차를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산정 방식.

과거와는 달리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보편화 된 상황에서,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형평성, 공정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건보료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되고, 대상 차량은 12만 대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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