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 완화한다

고용부, 국민 6030명 설문
근로시간 개편 방향 제시
실태조사·노사 합의 등
거쳐 업종·직종 정하기로
당초 전면 적용서 선회
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보다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직종에 적용할지는 추가 실태조사와 노사 합의 등을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당시 모든 업종·직종에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일부 적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8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월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뒤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설문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국민과 노사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질문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창고업(22.1%)이 높았고, 직종은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이 높게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토대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주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당초 월·분기·반기·연으로 제시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짜 야근’ 등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승현/곽용희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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