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16%↓ ‘미래 포기’ 비판에…국힘 “일부 보강하겠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며 삭감한 과학기술계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시작 당일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알앤디 예산 (삭감)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보강하겠다”며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공계 알앤디 장학금 지원 상향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확대 △기초연구·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 관련 보완 방안 마련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적 알앤디 투자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알앤디 예산을 얼마나 복원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알앤디 예산 복구 발표는 내년 4월 총선과 과학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삭감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국가 알앤디 사업 예산을 올해(31조1천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후 과학계는 지난 9월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야당 역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앤디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재정 알앤디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뒤 알앤디 예산을 맹공하던 여당도 태도를 바꿔 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알앤디 예산 복원이 정부 오류 수정이라는 해석을 부인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자제해줬으면 한다”며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그 시도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놓친 현장 목소리나 부족한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과학계의 반발에 일부 예산을 복원해주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하루는 ‘이공계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한겨레에 “구체적인 규모가 나와야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40대 증액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대·상급병원 교수 확충,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 전 연령대 확대,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소상공인 이자비용 감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경찰 3천명 형장 인력 전환 등이 담겼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