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商議 압박에…中상무부 "외국기업 규제 풀겠다" 약속

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정비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각종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자 중국 당국이 규제 정비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경제단체들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국의 새로운 법률이 너무 모호해 다국적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연구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 내 외국 기업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이터법 및 기타 관행에 대해 중국 당국에 1058개의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EU 기업인을 대변하는 단체 비즈니스유럽의 루이사 산토스 부국장은 “안보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탓에 중국에서 기소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투자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신방첩법과 데이터 보안법 등이 유럽과 중국의 디커플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외국 기업인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 기업이 허가받는 데 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외국 브랜드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 △지방 정부 입찰 및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이 정비 대상 규제에 포함됐다. EU 상공회의소는 “더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이행 지침을 중국이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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