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선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