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R&D예산 일부 복원? 눈가리고 아웅"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발표에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도 밝히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에 일부 예산을 복원해주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를 일부 복원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곳에 구멍을 내놓고 한 군데 땜질하고서 배가 가라앉길 바라지 않는 놀부 욕심과 무엇이 다르냐"라면서 "더욱이 주무부처와 협의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런 졸속 대책으로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는 R&D 예산 삭감 여파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국가 백년지대계인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루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복원'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여당의 행태는 민망하기 그지없다. 여전히 잘못은 없다고 우기려고 하는 것이냐"라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런다고 하루는 '이공계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마구잡이로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