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당, 예술인 기회소득 ‘공방전’

국힘, 문체위 행감서 연구결과 지적
“효과 검증 안돼… 포퓰리즘 변질”
민주 “도민 위한 문화 가치 창출”

이혜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3일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퓰리즘 변질을 우려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모두에 대한 문화 가치 창출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양평2)은 13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문체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연구 결과를 지적했다. 해당 내용에는 문체국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가 충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0.6%인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의 필요성이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 등은 경기도보다 작은 지자체로) 비교 대상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도가 사실상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용역이 아닌가”라며 “현재 도가 진행 중인 효과성 분석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으로 변질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임광현 문체위 부위원장(가평)은 올해 66억원(이하 도비 기준)이었던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내년도 총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가 효과성 분석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만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수원3)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긍정적인 효과의 설명을 도에 부탁하는 등 필요성 입증에 주력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 효과는 예술인 기회소득 페스티벌로 입증했다. 페스티벌 수요조사 결과, 2천명 이상이 응시했고 전시 분야에는 78명 등 많은 예술인이 참여했다”며 “이를 누린 것은 도민들이기에 정책의 선순환을 이뤘다고 본다.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 논란은 이미 넘어섰으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같은 당 조미자 의원(남양주3) 역시 “예술인 기회소득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해당 제도의 확대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예술인들이 활동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연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문체국은 모순적이며 도 차원의 기회의 장은 확대돼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옹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