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북핵에 실효적 방위력 강화 계기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11.13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문서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처음 작성됐다. 이후 북한은 3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채택한 데 이어 올 3월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며 대남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TDS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지난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개정 TDS에 이처럼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겼는데, 그중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시나리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시지탄이지만, 새 TDS가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방어축이 되길 기대한다.

개정 TDS에는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이 한국군의 재래식 지원을 통한 양국의 공동 기획 및 실행 체제로 바뀐 것이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대북 감시 및 요격 체계가 최첨단화되는 계기를 잡게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리 군의 자체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미군이 초반에 운용을 도와준다고 하나 북한의 고도화된 핵 기술력을 감안할 때 조기에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군은 마침 이번에 사이버 안보를 포함, 미군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대북 탐지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이번 SCM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의된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다.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군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신원식 국방장관은 효력정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 핵 도발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인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을 모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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