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본예산 최대 감소…노후 시설 개·보수 등 차질 불가피

광주시교육청, 책임 돌봄 교육 및 학생맞춤 교육·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전라남도교육청, 미래교육 실현 예산 중점 반영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이 개청 이래 가장 많이 감소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신설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은 2조 6818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역대 최대인 3757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2598억 원을 투입해 그나마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둘러 진행하려 했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나 석면 제거 사업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오는 2027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일부 교육 시설의 개·보수나 석면 제거 등을 한두 해 정도 앞당겨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 보수에 사용되던 금액보다는 다소 감소했다"며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던 석면 제거 사업 등을 원래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럼에도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 돌봄 교육에 1702억 원을 편성해 돌봄 교실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감소액은 907억 원으로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지만 이는 기금전입금 4520억 원을 투입한 결과다.

전남교육청 역시 우선순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교육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려 했던 학생교육수당은 군 지역은 10만 원, 시 지역과 무안군은 1인당 5만 원으로 축소 책정됐다.

그럼에도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 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 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 원 등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등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현실을 반영했다"며 "또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인문교육팀을 신설하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상황 역시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본 예산은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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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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