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 모든 연령에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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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4일)부터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씀씀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약자인 세입자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립니다.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삭감 논란이 불거진 R&D 예산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요?
[기자]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나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는 내일(14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R&D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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