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남대 활성화 '십자포화'…충북도 '노심초사'

도의회 행문위, 일방통행식 행정 한목소리 비판
의회 보고도 없이 벙커갤러리 예산 집행 등 질타
불법 푸드트럭 운영 등도 또다시 도마위
충북도 "환경부 규제 완화 검토 와중에 곤혹스럽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활성화 추진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푸드트럭 운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충북도는 정부 규제 완화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청남대에 대한 행감에서 충북도가 그동안 규제 완화와 개발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정훈 의원은 "조금 더디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온당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최근 각종 사안들이 불법 시리즈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영탁 의원은 최근 청남대가 벙커갤러리를 개관하면서 행정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청남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벙커 갤러리 설치'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설 현대화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사업도 아니고, 기대 효과도 미미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차 공간을 확대하면서 도의회에는 제대로 설명도 없이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축제 기간 불법으로 운영한 푸드트럭, 무더기 농약 사용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태훈 의원은 "주차 공간 확대에 대한 목적을 숨긴 채 예산 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고, 이옥규 의원은 "최근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이 논란인데, 도가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를 묵인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은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 거나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편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장에서는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둬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같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유념해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청남대 활성화 추진이 행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충북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요구해온 대청호 규제 완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청남대를 방문한 이후 환경부가 오염 방지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각종 논란이 불거져 곤혹스럽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아닌지 솔직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대청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청남대 활성화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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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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