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지원 확대·1000원 아침밥…'포퓰리즘 복지' 예산 늘리는 여당

내년 예산 40개 증액사업 발표
일각 "선거용 현금 복지" 비판
R&D 예산 복원은 기대 못미쳐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40개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서민 가정,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청년, 농어업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지나치게 시혜적인 증액 사업이 포함돼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복원은 정부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보완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5대 분야로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을 선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 사업을 선정했고 (예산이) 적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분야를 제시했지만, 증액 사업은 주로 수혜 계층별로 분류됐다.

우선 노인 복지와 관련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올리기로 했다.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도 참가를 희망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인턴 활동을 할 경우 체류지원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농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란이 있는 농촌 면세유와 관련해서도 면세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상품권을 비판해온 여당이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며 온누리상품권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복구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공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늘린다는 안 정도가 포함됐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의 R&D 예산 감축 입장이 확고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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